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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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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10.16 선고 2021누10244 판결
  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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